우리 국민은 복지혜택은 원하지만 이를 위해 들어가는 부담은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현상’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국민이 복지의식에 대한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6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65.6%가 공감한다고 답해 복지정책에 대한 ‘의식의 이중성’ 현상이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복지서비스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복지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겠다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복지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부자증세(39.2%)와 탈세예방(37.5%)이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은 4.6%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연령별 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한편,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55.4%로 가장 많았지만 ‘충분’하다는 답변은 8.7%, ‘미흡’하다는 35.8%로 나타나 상당수가 복지수준을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미흡한 서비스는 일자리(31.8%) 관련 복지서비스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노인ㆍ장애인(27.6%), 보육(2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는 건강(37.7%), 노인ㆍ장애인(20.2%), 교육(17.9%) 순이었다.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복지타임즈 곽대경 (등록/발행일:201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