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지난해 33조 5,694억 원 대비 9.3% 증가한 예산 36조 6,92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8개 사업 4,654억 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에서 1,180억 원이 감액돼 실질적으로는 3,474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분야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9조 973억 원, 보건의료분야가 전년 대비 4.5% 증가한 7조 5,9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사업 내역별로는 기초생활보장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7조 9,028억 원, 취약계층지원이 13.1% 증가한 1조 1,879억 원, 공적연금이 14% 증가한 12조 4,414억 원, 보육분야가 21.2% 증가한 3조 999억 원, 노인분야가 4.6% 증가한 3조 9,040억 원, 사회복지일반분야가 5.9% 증가한 5,612억 원, 보건의료가 1.6% 증가한 1조 5,842억 원, 건강보험이 5.3% 증가한 6조 113억 원이다.

눈에 띄는 점은 역시 보육예산이다. 예산 심의 막판 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키로 하면서 0~2세 보육료 지원이 정부가 제출한 당초 1조 4,949억 원에서 1조 8,647억 원으로 3,698억 원 늘었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을 위한 예산 역시 대폭 반영돼 1,800명에 대한 272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국가예방접종실시 확대를 위한 예산도 지난 해 377억 원에서 355억 원이 늘어난 732억 원이 되면서 올해 민간병원의 접종비 본인부담은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복지타임즈 (등록/발행일:201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