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연초에 아예 예산 10% 일률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지사업 홍보예산이 전용된 반면 4대강사업 홍보비는 66억이라는 거액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일관성없는 홍보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예산결산 심사 자리에서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홍보비 3억2000만원이 전액 전용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홍보에는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1분기에 예산 10%를 일률 절감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관리사업의 홍보비 역시 2억6700만원만 사용됐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157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홍보비가 170원에 불과해 사실상 안내홍보물 하나 제대로 인쇄할 수도 없는 돈이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의 단일 사업인 4대강 홍보에만 66억이 사용됐다. ‘복지가 권리’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사용해야 할 돈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홍보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