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 지방선거가 보편적 복지의 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지방자치의 선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보편적 복지와 6.2지방선거’토론회에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공론화해 향후 국가의 정책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통합 ▲사회적 기본권 확립 ▲예방적· 적극적 복지 실현 ▲장기적 측면에서 비용효과성 우수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제고의 이유를 들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실효성 없는 개발공약이나 토건세력을 배불리는 건설과 성장관련 공약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공약을 요구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보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위험에 대해 계층과 계급을 가로지르는 연대, 공통의 정책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제도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보편주의 정책실현을 위한 사회지출의 총량확대도 중요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등 주최로 열렸으며 보편적 복지의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복지국가의 전체상을 그려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364개 시민, 사회, 복지운동단체들은 공동으로 ‘보편거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8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서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8대 복지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8대 복지공약’은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고용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동시해결, 토목 예산에서 주민생활 예산으로의 과감한 전환 등 3개원칙을 핵심기조로 한다.
이번 공약의 내용은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ㆍ여성 실업해소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토목예산 줄여 복지재정 비중 10% 포인트 확충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