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에 의한 2차적 휴유증인 비후성 반흔 구축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의 어린이 화상환자의 수술이 일반적인 미용성형과 기능성형의 애매한 적용으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인권정책연구회와 비전호프 어린이화상환자후원회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화상환자의 건강보험적용 확대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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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화상환자의 경우 성장으로 인해 수시로 수술을 받아야하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으로 분리되어 있어 수술비부담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어린이 화상환자의 경우, 성장으로 인해 수시로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화상관련 수술의 대부분이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의 개인부담과 한두 차례에 끝나지 않는 수술로 가계파탄, 심지어는 수술을 하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어린이화상환자 후원회 비전호프 안현주 대표는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외국의 경우 화상전문병원의 네트웍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화상 환자에 관련된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 정부는 어린이 화상 환자의 의료비 부분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화상전문병원의 시범 선정 외에는 아무런 현실파악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예산 문제와 미용성형을 사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더라도 향후 어린이 화상 환자의 수술, 치료, 재료 등의 의료비는 100%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것이 복지국가의 기클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베스티안병원 화상센터 윤천재 전문의는 "소아화상환자의 기능성 장애 제거와 외형상의 장애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나 사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보험이란 그 부분의 특정한 적응증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모든 상황을 보험적응증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소화화상환자의 보험적용 확대도 좋은 방법이지만 국가 사회적 기금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기금이 소아 화상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소아화상환자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사용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사회적 기금 마련과 질환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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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어린이화상환자의 2006년 병원 영수증. 이 어린이는 대퇴부를 비롯 하지의 반흔 구축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로 보험급여와 비급여의 환자 부담액의 차이를 확연히 알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정부의 보험급여 검토상 쟁점사항에 대해 "필수치료 영역의 범위와 피부의 손상에 대한 치료성이 수치화된 측정이나 의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기에 비용효과적 측면이 검토된다"며 "보험급여가 필요한 피부손상의 정도와 그렇지 않은 피부손상의 정도를 명료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여러 가지 쟁점요인을 밝혔다.
손 사무관은 정부는 현재 반혼구축성형술 등 피부성형술의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모든 화상환자에게 확대하기보다는 안면부 화상에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추후 안면부 화상환자들의 요구사항 인터뷰 관련 협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상기 문제에 대한 세부검토를 진행해 보험급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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