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법인세 감소 … 부가세 오히려 30.4%로 급증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월급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불과해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소득층에 속했다.

국세청의 '200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소득보다 각종 공제액이 커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층인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가 전체 근로자 1429만4993명 중 40%인 5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약 541만명인 37.8%가 연급여 1200만원 이하 소득층이다. 31.6%를 차지하는 451만4000명은 연봉이 그보다 더 낮은 1000만원 이하였다. 또 연봉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69.3%, 연봉 4500만원 이하는 91.4%로 근로소득자 10명 중 9명이 이 소득구간에 위치했다.

반면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총 19만7000명으로 1.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9만5000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숫자다.



연봉별 소득액도 크게 차이가 났다. 1억원 초과 연봉자의 경우 1.4%에 불과하지만 총 32조원이 넘는 근로소득을 기록, 전체 소득 369조6000억원의 8.7%를 차지했다. 연봉 4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약 10%에 불과했지만 이 구간의 계층이 받는 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의 50%를 넘어 근로소득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명박정부 들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가가치세도 급증하고 있다. 2009년 귀속 부가세는 총 4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0.4%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세는 2008년 39조2000억원에서 35조3000억원으로 소득세는 36조4000억원에서 34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2008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